교육을 바꾸자, 학교를 바꾸자

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장의 폭언과 횡포를 견디다 못한 교사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었다. 연줄, 연줄로 꽉 짜여지고 군기와 서열을 중요시하는 광주지역의 특성상 정말 어지간했다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어찌어찌 하여 서울에 올라온 그 지역 출신 교장, 교감들이 교사들에게 무리하게 마구 권력을 휘두르려다 저항과 냉소에 부딪치며 그들은 그들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상처받는 안타까운 현실이 또 눈에 밟힌다.

서울지역에는 교육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아무 업적, 하다못해 형식적인 업적조차 없이 교감 승진한 농어촌 출신 교사들이 있다. 이들은 각종 꼼수를 총동원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동원하는 꼼수란 주로 농어촌 벽지 근부 가산점을 챙겨서 승진점수를 따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점수가 충분히 쌓이면 서울로 전보 내신을 내서 어떻게든 서울로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지역 학교의 교감이 될 수 있다. 서울 토박이 교사들이야 농어촌 벽지 점수 따위가 있을 턱이 없으니 소위 승진점수에서 밀리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남들이 근무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봉사했으니 그 정도 댓가는 받아야 하는게 아니냐고... 남들이 기피? 지나가던 이메가가 웃을 일이다. 지방 학교에서는 농어촌 벽지 근무를 서로 못해서 난리다. 그래서 농어촌 벽지 근무를 위해  시도 장학사에게 연줄이라도 닿아 보려고 술판을 벌리기 일쑤다. 그렇게 농어촌 벽지 근무를 하게 되면, 그래도 농어촌 교사 유인책은 된다고?

천만에... 그런 그들이 농어촌 벽지 학교에서 제대로 근무를 할 턱이 없다. 여전히 집은 도시에 두고 승용차로 출퇴근만 한다. 친절하게도 도교육청에서는 기름값까지 보조해준다. 그렇게 벽지학교, 농어촌 진흥 학교 따위만 이리 저리 골라다니면, 그런 학교에서 수업이야 어떻게 하든간에 근무하는 개월수만큼 승진 가산점이 착착 붙는다. 그러니 지방에서 교사가 승진하려면 연줄과 선후배간의 위계는 필수다.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으면 달라 붙어서 형님, 아우님 하면서 술판 벌려야 한다. 이렇게 엉성한 사생활을 하니 낮에 제정신일 턱이 없다. 수업은 귀찮다. 수업이 귀찮을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학생들을 마구 두드려 패서 조용히 시켜 놓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방은, 특히 호남지방은 교사의 폭력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다. 마구 조사버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들은 교사시절부터 학생들에 대한 폭력, 폭언과 웃사람에 대한 아부를 몸에 익힌다.

그러다가 교감이 된다. 달라진건 오직 하나다. 바로 아래에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교사에게도 서슴없이 폭언을 행사한다. 만의 하나 이들이 서울에서 교감이 되면, 상당한 저항과 냉소에 부딪칠수 있겠지만, 지방이라면 이 역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교장은 교사들의 불만과 모욕감을 알면서도 교감이 스스로 악역을 담당하며 군기를 잡아주니 모르는 척 넘어가 준다.

이런 인간들이 이제 교장이 된다면? 눈치 볼 상대도 하나 없는 교장이 된다면? 학생이나 교사는 전혀 자신에게 의미가 없고, 오직 교육청의 어르신들에게만 잘보이면 되는 그런 교장이 된다면? 그러니 광주 모 초등학교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다.

사교육 문제? 교육 시장화 저지? 다 필요없다. 먼저 저 쓰레기 같은 교장, 교감들(70%는 쓰레기일것)부터 쓸어버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들을 쓸어버릴수만 있다면 교원평가든, 뭐든 다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뉴시스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장의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비민주적 학교운영에 반발, 교장 탄핵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광주 W초교에 따르면 이 학교 남녀 교사 61명은 최근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교장의 욕설과 상식을 넘어선 감시활동, 비민주적 학교경영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며 광주시 교육청에 교장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자필 연대서명에는 교장과 교감, 휴직 교사를 뺀 1-6학년 전체 교사들이 참가했으며,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일부 교사는 물론 교원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교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개별 교사들이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이나 비위 사실 등에 대해 투서나 진정을 제출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으나, 전체 교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9월 새로운 관리자(교장)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한 새학기가 안타깝게도 교장의 계속되는 폭언과 고성, 교직원들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학교경영으로 지울 수 없는 상흔만 남게 됐다"며 교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교사들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과 욕설 ▲결재 지연으로 교장실 앞 복도에서 길게는 2-3시간 기다리는 진풍경 ▲매시간 교실순회 등 과도한 감시로 인한 수업침해 ▲임산부 교사에게 결재판 투척 ▲전출 희망교사에 대한 결재 지연과 반성문 강요 등을 거론했다.

한 교사는 "인격모독과 반복되는 언어폭력, 입에 담지 못할 욕설 때문에 교사로서 지켜온 자부심이 깡그리 무너졌다"며 "일부 여교사들의 경우 과도한 심적스트레스로 정서불안 증세마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진정서와 별개로 교장의 폭언과 비민주적 학교경영 사례를 한 데 모은 사례집을 만들어 교육 당국에 실명으로 제출할 계획이며, 교장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 교직원을 다른 곳으로 전보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배수의 진도 쳤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일부 교사와의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공론화시키거나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적은 없었다"며 "교사들의 편의주의적 복무관행에 대해 일일이 지적하고 쓴소리를 한 것이 반발을 산 것 같다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관장인 교장이 교사가 원하는대로 다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욕설이나 고성의) 원인 제공도 교사들이 먼저 했다"고 해명했다.

아, 이건 교장으로 승진하기라는 의미가 아니다. 승진을 해서 부임한 교장이 어떻게 교장이 되어가나라는 뜻이다. 즉, 이른바 교장단 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화 기능에 대한 짤막한 고찰이다. 실제로 전교조 출신 공모제 교장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도 이른바 교장단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그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전교조 출신은 아니지만, 내가 무척 좋아했던 퇴직 교장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았다. 도대체 신임 교장들은 어떤 식으로 교장의 관행을 배우는가? 그 분의 입에서 토로된 기가막힌 사례들은 이렇다.

1) 처음 교장단 회에 나가자 퇴직이 얼마 안남은 노련한 교장이 선배 노릇을 하며, 이것 저것 가르쳐준다며 귀찮게 굴었다. 그런데 그 이것 저것이란 어떻게 이중장부를 잘 활용해서 각종 공사, 기자재 납품 등에서 돈을 남겨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분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하도 복잡하고 듣기도 더러워서 기억하지 않았다고 한다.

2) 그 분이 또 선배 교장들에게 들은 비법은, 법인 카드를 이용해서 친지들 대접하기였다. 자기 돈 내서 식사하는 교장은 바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물론 각종 경조사 비용도 자기돈으로 내는 교장은 바보 소리 듣는다고 한다.

3) 그럼 교육자로서 학교 운영자로서 교장의 비법과 노하우는 전수되는가 물어봤더니, 그런거는 거의 없고, 기껏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네 학교는 전교조가 많아서 힘들다더라, 전교조 잡는 법은 분회장에게 승진점수 메리트를 주면서 꼬시는 거라더라 등등의 것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각종 교육 예산의 헛점을 이용해서 해외여행 나갈 궁리들을 하더라는 것이다.

간혹, 교육적 마인드에서 진지한 대화를 꺼내 보는 교장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교장 처음 해보나?" 하는 이상한 반응에 직면하기 일쑤라고 한다. 교장단회의... 도대체 그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를 누가 몰카로 녹음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하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을수 밖에 없으니.....

몇 해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일이다. 그 학교에 "돌아이"라는 꼬리표를 단 교장이 부임했다.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교장될 가망이 없었는데, 명예퇴직 바람과 정년단축 덕분에 교장들이 많이 퇴임하여 자리가 난 것이다.

이 교장은 부임하자마자 별별 또라이 짓으로 사람들을 아연케 했다. 교무실에서 아침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킨다거나, "여자들은 군대에 안 갔다와서 애국심이 없다"고 대놓고 말한다거나, 유스호스텔에 하도 많은 뇌물을 요구해서 도리어 그 쪽에서 계약을 거부해 수련회가 무산되게 만든다거나.... 심지어 학교 돈 교묘히 떼어먹을때 공범자가 되기 마련인 행정실장 조차 "해도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면서 분노하기까지.

이렇게 또라이 짓을 하니 당연히 교사들의 저항도 엄청났다. 사사건건 마이크잡고 일어서는 교사들이 속출했고, 당시 막 합법화 되었던 전교조에 가입하는 교사들도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오죽하면 전교조 분회장을 경선으로 뽑았을까?

물론 이런 또라이 교장에게도 비비는 딸랑이 교사들은 있었다. 게중에는 '나름 지적'인 사람도 있었고, 그 교장과 비슷한 수준인 또라이도 있었다. 나름 지적인 사람은 연구부장이 되었는데, 그가 교장에게 딸랑이가 된 이유는 결국 점수가 필요해서였다. 그에게는 또라이든 훌륭한 인격자이든 질적 차이가 없었다. 단지 교장이면 되었다. 그런데 그 나름 지적인 사람은 결국 딸랑이 노릇을 포기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가 아니다. 워낙 교장이 또라이로 찍혀있다보니 학교가 점수되는 프로젝트를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왕수'를 받더라도 가산점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법. 결국 그는 장학사가 되는 쪽으로 승진코스를 변경했다. 교장은 장학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를 써주지 않음으로써 복수했지만, 서울사대 출신의 연구부장은 유유히 교육청에 있는 장학관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했다. 그는 하버마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인지적 합리성만 편벽되게 발달한 왜곡된 이성이었다.

이렇게 딸랑이에게 배신당한 교장은 거의 폭주모드로 변경되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페인트로 "교장전용"이라는 글씨를 칠하라고 요구해서 기능직 직원들의 빈축을 샀고, 학생들이 듣는지도 모르고 "내가 덕이 없어서 이딴 학교에 부임했다"고 말하다가 그게 학교 홈페이지 올라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직원조회에서 화를 버럭내며 "교장만 되면 발 뻗고 잘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외쳤다. 아, 그는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교장이 몹시도 부러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평생의 꿈이 교장이었고, 교육자의 소명은 가르치는게 아니라 교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교장이 되면 모든 목표를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 안하고 마음껏 학교를 농단하고 돈을 떼먹으면 되는 줄 알았나 보다.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며 쾌감만 즐기면 되는줄 알았나 보다.

그런데 어찌하려? 한국 사회에서 교장이란 실제 그런 존재인걸.... 그 또라이 교장의 잘못이라면 그런 생각을 교묘히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것일 뿐.

"이런, 기능직이나 더 보내주지..."
이 대사는 어느 학교 교감이 한 말이다.
사연인즉슨, 이 학교 학급수가 늘어서 복수교감 학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 교감이 한 명 더 배치된다고 하자, 원래 있던 교감이 "교감은 뭐하러?" 하면서 한 말이다.

바로 이 말이 학교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실제 학교는 교감보다는 기능직 직원 한명이, 행정직원 한명이 더 간절히 필요하다. 아니면 교감이 기능직이 하는 일, 행정직이 하는일을 도맡아서 하던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사는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되어있다. 그 외의 어떤 일도 교사의 일로 규정된 일은 없다. 생활기록부 등 학생관련 서류와 기록의 작성및 관리 담당자는 교육법상 교장,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교감으로 되어있다. 즉, 현행법은 수업과 학생지도를 제외한 모든 문서작업을 교장, 교감, 그리고 행정직원의 일로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각종 교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는 자리는 교장인 것이다.

이는 제법 꼴을 갖춘 거의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이다. 오죽하면 일본에서는 너무 일이 많아 고되다고 도로 교사가 되겠다고 신청하는 교장이 늘어날까? 미국에서도 교장, 교감, 그리고 행정직원 네명이 학교의 모든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그래서 교장 교감은 3D로 통한다. 정작 교사는 수업이 끝나면 연구실로 들어가며, 일단 연구실에 들어간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도 방해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시간이 남아 터져 난초에 물질이나 하는 교장, 고개 쳐박고 인터넷 쇼핑이나 하다, 수업하느라 바쁜 교사가 시간을 쪼개어 쪼개어 작성한 각종 행정문서에 빨간줄이나 그어서 다시 써오라는 가학놀이을 즐기는 교감들이 득실거린다. 심지어 그 부족한 행정직원조차 그 중 한명이 기껏 주사나 주사보에 불과한데도 행정실장입네 하며 마치 기관장이나 된양 일 안하고 건들거리며 어른 행세를 한다.

이러니 학생 가르치고 연구하기에도 빠듯한 교사들이 엉뚱하게 남이 해야 할 일 하느라 정신을 못차린다. 교사의 잡무, 행정업무는 얼른 보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교육하는 와중에 그 일을 한다면 그게 장난이 아니며, 비생산적이며 무척 짜증스럽다. 비생산적인 일로 짜증이 난 교사가 학생을 어떤 식으로 대할지는 안봐도 삼천리다.

그래서 학교가 학원에게 밀리는지 모른다. 학원 선생은 오직 수업만 신경쓴다. 각종 비즈니스, 사무는 모두 원장과 총무가 도맡아서 한다. 고객관리와 면담은 부원장의 몫이다.

공교육 강화. 그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일손 바쁜 학교에서 탱자탱자 놀고먹는 소위 관리직들에게 일감을 잔뜩 주고, Teacher 들을 문자 그대로 teach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능직보다 쓸모없는 교감이 계속 존속하는 한 공교육의 미래는 암담하다.
 

[ 2008-08-26 08:42:49 ]

교감 승진 대상자에게 근무평점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 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교감 승진대상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오산 모 초등학교 교장 A(57)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같은 학교 여교사 B(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1일 교감 승진후보인 B 씨로부터 "근평을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올 초까지 8차례에 걸쳐 220만원을 받은 혐의다.

A 씨는 또 지난해 8월 1박2일로 국내 여행을 하면서 B 씨에게 여행경비로 240만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는가 하면 용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100만원과 일부 용품은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의 금품수수 의혹은 이 학교 전·현직 교사와 학부모가 연명, 화성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우리학교 교감은 잘 삐진다. 일단 삐지면 각종 결재 등에서 반드시 복수를 한다. 사소한 트집을 잡아 반려를 한다던지, 아니면 남들 있는 앞에서 호통을 친다던지 하면서. 그런데 절대 전교조 활동가, 부유층이나 권력층 남편을 둔 교사, 그리고 힘이 세보이는 남교사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항상 애꿎은 기간제 교사나, 비교적 젊은 여교사가 그 대상이 된다.

1학년 어느 반에선가 전교1등이 나왔다. 그 학생의 학부모가 감사드린다면서 별안간 보쌈을 학교에 보냈다. 담임교사는 과학교사들의 양해를 얻어, 과학실에 보쌈을 펼쳐놓고, 전체 교사들에게 쪽지를 돌려 작은 파티에 초대를 했다.

그런데, 교감이 삐졌다. 다들 한 점씩 먹으러 가는데, 꼼짝도 않고 꿍하면서 자리에 앉아있다. 몇몇 여교사들이 가서 달래주자, 겨우 비적비적 일어나서 "진작 그럴 것이지"하는 모습으로 과학실로 갔다.

그는 대체 왜 삐쳤던 것일까?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이랬다.

1. 과학실을 교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
2. 교사들에게 과학실로 오라고 초대 쪽지를 보내기 전에 먼저 "교감"을 모시지 않았다는 점. 한 마디로 뭍 교사들과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점

그 사정을 알게 되자, 나는 화가난다기 보다는 매우 코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관리자"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높다는 생각이 드는게 아니라 아파트 관리실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그럼 학교는 "관리자"와 "교육자"로 구성될터, 그럼 어느쪽이 더 근사해 들리는가?

교감들이 이렇게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걸고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애쓰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할일이 없어서!"

만약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면, 교사들 보다는 이런 "관리자"들에 대한 평가가 먼저 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감 되려면 ‘영덕대게’ 뇌물?
경기 초교 교장, 승진 명분 수백만원·물품 ‘꿀꺽’
	김기성 기자

고추, 검은 콩, 양념 불고기, 영덕 대게, 게살 파먹는 도구….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신의 인사평가를 책임지는 교장에게 수백만원의 돈과 함께 바친 ‘뇌물 목록’이다. 교장에게 돈과 뇌물을 준 한 여성 교사(47)는 “교장이 교감 승진을 앞둔 나 대신 ‘다른 후배 교사를 키워주겠다’라고 공공연히 말했다”며 “아무리 스스로 인사 관리를 해도 교장에게 잘못 보이면 모두 허사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경찰에서 털어놨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장(57)이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한테서 상습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교장은 2007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승진을 앞둔 이 여성 교사에게 8차례에 걸쳐 서울 자신의 아파트와 학교 근처 식당 등에서 10만원권 수표 등 모두 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6일 이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중순께는 다른 교사에게 “1박2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뒤 여행 경비와 선물 대금 등으로 250만원을 내게 한 사실도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교장 비위를 진정한 한 교사는 “어느 교사는 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오는 교장을 날마다 마중 나가 승용차로 학교까지 출근시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교장은 학교 배드민턴부 인원을 부풀려 밥값 50만원을 챙기기도 했으며, 자신이 미리 정한 수련회장으로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 다른 수련회 장소에 대해서는 답사조차 하지 않고 낮은 점수의 심사결과표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교장의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 과정에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교장 부인(54)도 지난 해 10월 학부모들한테서 18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해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화성동부경찰서 김영배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교감 승진 과정에 교장이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어 이런 부조리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계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교사 19명은 “교육계에 이런 비리가 없어져야 한다”며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 경찰이 수사를 벌이게 됐다. 한편, 교장은 26일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교장이 선임한 변호인은 “뇌물을 강요한 적도 없고 일부 물품은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학교장의 권한이 막강함을 지난 번에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 막강한 권한이 승진의 욕구가 되는 것이지 결코 교육과는 무관함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교장과 함께 학교에 설치된 교감은 또 뭐하는 자리일까?

법조문을 살펴보면 교감이라는 자리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자리임을 알 수 있다. 교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역시 초중등 교육법 제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2항이 바로 교감에 대한 몫이다.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을 따르면 교감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교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가 아니라 "교장을 보좌하여~"라는 것이다.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교장이 하는 것이다. 심지어 동 법 동 조 3항의 "교사는 법이 정한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조문과 비추어 보면 교감의 권한은 교사만도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한다는 것은 과거 "교장의 명을 받아"를 민주적으로 개정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학교교육과정의 최종 편성권자가 학교장인 이상, 결국 학생 교육의 주체는 교장이다. 다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성적관리위원회 등의 자문기구를 거칠 뿐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교장이 전권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교장이 전권을 휘두르며, 이를 교감과 공유하거나 일부를 할양할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 혹은 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경우 교감은 "할일이 없고, 권한도 없는"자리인 것이다.

사실 교감이 이런 자리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교감들이 더 잘 안다. 교감이 무슨 벼슬인줄 알고 교사들에게 군림하려 들었다가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한 교감들은 초보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이 되려고 교사들이 애쓰는 이유는 현행 교장이 자격증 제이며, 교장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감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감은 교장이 되기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코스이며,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 결코 어떤 교육적 이유로 소신과 사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감들은 자신의 근무평정 성적을 좌우하는 교장의 충견이 될 수밖에 없다. 연세가 지긋해서 교감으로 정년퇴임할 것이 확실시 되는 교감 외에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합해 교장과 협의하는 교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감에게 이를 요구한다는 것은 거의 초월적 요구라 할 수 있다. 교감은 교장의 확성기에 불과하다. 한국의 학교는 이런 교장의 확성기를 위해 아까운 교원 정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꽤 많은 교사들에게 널리 전염된 승진병. 결국 그들의 최종 목표는 교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교사들이 교장이 되려고 그토록 노력하는 것일까? 교장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나?

교장의 권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법규정은 초중등교육법 20조다. 법 조문 자체는 매우 단순하다. 이 조문은 교장, 교감, 교사, 그리고 학교 행정직원이 해야 할 바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이 법조문에 따르면 교장은 학생을 교육할 뿐 아니라 소속직원도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있다. 즉 교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사실상 학교에서 유일한 행위 원인자가 된다.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것 외에는 할 일이 없으며, 교감은 사실상 교장의 보조자에 불과하고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령을 받아서 각종 하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교장들은 악용해서 교사들이 행한 업적을 자기 이름으로 둔갑시키곤 하는데, 반대로 교사들이 행한 과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교장의 과실로 봐야한다는 해석은 모른척 한다.

뭐? 학교의 유일한 행위자는 교장밖에 없다고? 그럼, 교사는? 사실상 수업시간 외에는 교사의 행위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학급 담임업무라는 것도 교장이 할 일을 나누어서 교사들이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안 믿어지는가? 다음 초중등교육법 25조를 보라. 

제25조 (학교생활기록)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말은 무척 복잡하지만 한 마디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학생이 전출가거나 진학할때 작성한 생활기록부를 이관하는 일이 교사가 아니라 교장의 일이라는 것이다. 즉 교사가 자기 학급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했는데, 교장이 멋대로 이를 고쳐적어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생활기록부 작성은 교장의 업무이며 담임교사는 편의상 그 작성의 일부를 배당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장은 학교내 유일한 평가자이며, 유일한 장부 작성자다.

어디 그것 뿐일까? 학교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할수 있는 권한도 오직 교장만 가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30조의 3을 보자.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②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물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심의'임을 명심하자. 학교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학교 예산(연 수십억에 달하기도 하는)은 전적으로 교장 한 사람의 뜻대로 집행할 수 있다.  그 돈을 학생 기자재에 사용할지, 아니면 각종 토목공사에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교장 마음이다. 대개의 교장들은 토목공사를 선호한다. 학교에는 은근히 각종 공사할 거리가 많이 있다. 건설업계의 불투명한 관행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장들이 왜 재물조사에 딱딱 걸리는 각종 기자재 등의 동산 구입보다 각종 토목, 건설 사업에 예산을 펑펑 쓰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게 꾸며 놓는다. 하지만 알마한 사람은 다 아는게 그바닥인 것이다. 교장이 그 학교를 떠날때가 되었거나, 혹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김없이 각종 공사를 벌린다. 공사 자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컨태 농구 코트 한 면 설치하는데 3~6억이 들어간다. 운동장 트랙 한바퀴 포장한다면 물경 10억 정도가 들어간다. 거기서 건설토목업계의 부정한 관행상 리베이트가 얼마쯤 거래될지는, 그런식으로 교장 4년하면 그가 얼마의 리베이트를 챙기게 될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결국 교사들이 교장이 되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이유는 교육적일 가망이 별로 없다. 그것은 1)누구의 제어도 받지 않는 유일한 행위자로서의 권력을 만끽하거나, 2)막대한 리베이트를 꼬리 밟힐 염려 없이 마음껏 해먹기 위해서다. 물론 안 그런 교장도 혹 있을수 있겠지만, 교장들 중 2/3는 거의 그렇다고 보면 틀림없다.

전교조 교사들 중에는 무능하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부패하고 아예 반교육적인 잡배들은 없다. 도대체 학부모와 일반시민들은 교장들이 중심이 되어, 또 교장들에게 붙어 이득을 챙기는 일부 치맛바람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단체들이 하는 전교조 저주를 왜 그렇게 쉽게 믿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니, 알 수 있다. 그건 모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장을 거치지 않고는 그 어느것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 공교육이 문제가 많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교장의 몫이라야 한다. 공교육의 개혁은 먼저 교장을 비판하고, 그들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 블로그의 개설 취지는 원래 교장의 실상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학교장들 말이죠. 의외로 많은 일반인들이 한국의 교장들이, 그리고 그 교장제도가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경험많고 연륜있는 교육자가 교장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일반 교사들 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결론을 내리자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교육경험 없고,일반교사만도 못한 사람들이 교장이 됩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야심있고 나름 능력있었던 교사들이 서로서로 못난 교사가 되기 위한 경쟁을 합니다. 그 승자가 교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언론의 보도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어떤 학교에서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면 그 인터뷰는 막상 그 일을 한 교사가 아니라 교장이 합니다. 예컨대 몽몽중학교(학교장 아무개)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결코 교장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몽몽 중학교 부정변 교사가 학생을 어찌했다 이런식으로 보도된단 말입니다. 이게 교묘한 언론술입니다.

실상 학교의 모든 훌륭한 일은 이름없이 노력한 교사들의 몫이고, 학교의 거의 모든 나쁜일은 교장이 주도했거나, 교장을 꿈꾸는 이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교조를 저주하고, 저 도독놈 같은 인간을 교육감으로 만들려고 발악하는 교장들의 저의를 알 수 있습니다. 교장들이 전교조를 저주하는 것은 교육적 이유가 아니라 자기들이 해먹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교장은 절대 교육자가 아니라는 것을....

뭘 근거로 단정하냐고요? 두고 보십시오. 이 블로그에 그걸 증명하는 사례들이 차곡차곡 누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