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 교사의 보상이 될 수 있는가?
교직사회에서는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계획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한국교총은 이것이 자신들의 교섭의 개가라며 기세를 올리며, 교육부는 이것이 교육현장을 왜곡시키는 승진병의 해법이라며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내용을 살펴볼수록 이번에 발표된 수석교사제는 목적이 모호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달성할 수단도 부재하다. 수석교사제의 목적은 승진제도의 대안이거나,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온 교사의 외적 보상의 보완일 것이다. 이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옥상옥이며 예산낭비다.
승진부터 살펴보자. 교사 승진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심지어 교육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당한 이유는 교육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사의 승진은 교감, 교장이 되거나 장학관, 혹은 연구관이 되는 것 외에 없다(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장학사, 연구사는 교사와 동급이다). 그런데 교감, 교장이나 장학관 등은 행정직이다. 따라서 행정 업무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사람이 선발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교사의 각종 행정사무가 원칙적으로 “잡무”라는 것이다. 유일한 승진사다리인 교감이나 장학관 코스에 올라타기 위해 교사들이 주무인 “교육”이 아니라 “잡무”에 몰두해야 하는 것이 기막힌 현실이다. 교육법에 따르면 교사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각종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현재 교사들이 분담하고 있는 행정사무는 엄밀히 말해 행정실 인력이 충분치 않은 현실을 감안해 도와주는 것이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경기장 직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야구선수가 각종 뒷정리도 분담하고 있는데, 누가 청소를 잘했냐를 기준으로 4번타자를 결정한다면 여기에 누가 승복하겠는가?
물론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여 행정사무가 아니라 “교육에 충실한” 교사들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수석교사제를 실시하는 것이라 한다. 즉 행정직 승진 코스와 교육직 승진 코스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문장들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행정직이 승진코스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교감, 교장, 장학관은 명백히 행정직이다. 따라서 그들의 적성은 교사의 그것과 판이하며, 그 직종으로의 전환은 승진이 아니라 업무 변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교사경험이 있는 행정직원인 것이다. 구청 서기가 교사의 상관이 아니듯, 교감과 장학관도 교사의 상관이 아니다. 교감, 교장은 학교의 각종 재정과 행정을 책임지는 실무자가 되며 장학관은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면서 행정적 조정을 담당하는 관청 직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학교에서야 비로소 수석교사가 학교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나 장학 등을 지원하면서 교육 3주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진정 이런 학교를 만들 의지가 있는가?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수석교사들을 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자기 학교가 아니라 지역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장학사 일을 시키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수석교사인지 아니면 교육청 하급 심부름꾼인지 참으로 혼란스러워진다. 마치 행정관청 일을 조금 나눠서하는 것이 곧 승진이라는 터무니없는 공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십년을 단지 평교사로 늙어가는 것이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혹은 그저 시간만 채우고 월급이나 받아가는 교사와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한 교사간에 아무런 차등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처럼 신규교사나 수십 년을 매진한 원로교사나, 혹은 그저 호봉만 올린 교사나 웬만한 교수와 맞먹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교사들이 거의 동일하게 막교사로 취급되는 현실은 큰 문제다. 노고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보람과 긍지라는 내적 보상에만 의존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석교사제가 묵묵히 학식과 덕망을 축적하고 아이들을 사랑해 온 교사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보상은 자신들의 지식과 덕망에 대한 합당한 사회적 대우와 존경이지, 무슨 지위나 금전 따위가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우와 존경은 바로 자율권을 확대해주는 것, 신뢰를 보여주는 것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이미 교사에 대한 각종 포상, 표창이 승진에 눈먼 교사들의 쟁탈물로 전락한 현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교감, 교장 승진제도가 온존한 상태에서 장학사 비슷한 수석교사제가 도입된다고 한들, 그 자리가 진정 학식과 덕망을 축적한 분들에게 돌아갈 것 같지 않다. 더구나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어느 정도 수준의 경력과 실적이 누적되면 자동적으로 수석교사라는 등급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경쟁을 붙여서 관청이 최종 선발하는 방식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단을 황폐화시켜온 교육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승진점수에 만 몰두하는 목적전치 현상의 대상만 하나 추가시킨 꼴이 된다. 승진점수 채우는 고등수학에 능한 사이비 교사들이 “교감 못되었으니 하다못해 수석교사라도”하면서 몰려들 것이 불 보듯이 훤하기 때문이다. 결국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할 교사들은 또 다시 소외되고 말 것이다.
참교육에 매진해온 교사들이 바라는 보상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후배교사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픈 것이며, 거기에 합당한 명예를 받는 것이다. 그들을 교대/사대의 겸직교수로 보임하여 앞으로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교생실습을 전담하게 한다거나, 혹은 학교 내에서 멘터나 컨설턴트의 역할을 맡게 하면 충분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현행의 각종 교육청 장학은 폐지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의 잔소리가 장학사의 잔소리에 추가되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쩌다 한 번 와서 신소리나 해대는 장학사보다는 같이 근무하면서 조언해줄 수 있는 존경받을 만한 중견교사가 젊은 교사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어느 경우에나 지금까지 시대를 거슬러 어거지로 유지해온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교사에 대한 행정 관료의 우위를 포기해야 한다.
요약하자. 수석교사제가 승진제도의 개선이 되려면 교육직이 아니라 행정직이 승진으로 간주되는 현행 승진제도 자체가 개편되어야 한다. 즉 교장, 교감, 장학관은 상급자가 아니라 다른 직종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수석교사가 제대로 된 승진제도가 될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보상에 대한 보완이 되려면, 관청이 선발하려는 발상을 버리고, 덕망과 학식이 입증되면 숫자와 무관하게 모두 그 자격을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업무도 교생실습이나 학교 내 각종 자문으로 해야지 계획안처럼 교육청이 배당하는 엉뚱한 남의 학교 돌아다니며 잔소리나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석교사제는 아무짝에 소용없는 승진병의 확대판에 불과할 것이다. 여기에 낭비할 예산이 있다면 교사들의 도서구입비를 세금 공제라도 해주는 것이 교육에 훨씬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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