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바꾸자, 학교를 바꾸자

유리천장은 원래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 막는 회사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이다. 겉 보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도 유독 여성 직장인들만 승진의 최상한선이 있는 현상이다. 여성의 승진을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장벽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도 유리천장이 있다. 교사의 6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교감, 교장 중에 여성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유리 천장을 분쇄해야 마땅할 전교조에서도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몇몇 사례를 보자.

중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김OO교사는 전교조 초창기 동료들이 해직되는 것을 보고 의협심이 발동해 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합법화가 되자마자 가입하고 이후 세 학교를 이동하는 동안, 가는 학교마다 분회장을 하고, 가는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열혈 활동가였다. 그런데 활동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는 의구심을 느껴야만 했다. 자신과 같은 열혈 활동가도 결국 어디선가 이미 결정되어 내려오는 사업, 투쟁을 단지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이행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마치 잡무를 하는게 아닐까 하는 회의감도 밀려왔다. 잡무가 결국 무엇인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잡무다. 그는 지구장도, 심지어 지회장도 해보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가 전교조의 정책으로 만들어진다고 느껴 본적이 없다. 전교조의 의사결정 기관에 대해서는 전국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 중앙집행위, 중앙위원회 등이 있다고 규약을 보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자신은 그런 단위에는 교묘하게 진입이 차단되어있다고 느껴졌다. 도대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한단 말인가? 전교조 초기부터 열심히 활동했던 자신도 결국은 학교 단위에서 서명이나 받고, 성과급 1/n 나누느라 복잡하게 계산이나 해야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전교조의 사업과 투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듣기에는 전교조 내에 정파들이 있다고 햇다. 그러나 그는 그 정파들의 이름도 잘 몰랐다. 전교조에 정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파의 이름이 교찾사와 참실련이라는 것도 전교조가 아니라 조선일보를 보고 알았다. 공식적으로, 전교조의 이름으로 정파가 거론된 적은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절망적으로 그는 전교조 게시판에 "교찾사는 대체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가요?"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다.

2년마다 한번씩 위원장이나 지부장 선거를 하면 그때마다 양 진영 후보가 나오고, 각 후보별 선거운동 본부가 세워진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저 후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후보로 나오게 되는지도 알 수 없다. 저 후보들이 위원장이나 지부장으로 당선된뒤 집행부를 구성할때 어떤 통로로 그 작업을 하는지, 자신도 집행부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원할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베일로 싸여 있다.

이렇게 열혈 전교조 활동가 김선생은 지회장 이상으로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장을 실감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교육민주화를 외치는 조직에서 가능한 이야기란 말인가?

아래 사이트는 전교조내 정파중 가장 세력이 세다는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일명 교찾사의 홈페이지다.

http://edulabour.jinbo.net/

이 주소를 치고 찾아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왼쪽과 같은 화면 뿐이다. 즉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치는 창 하나 달랑 뜬다.

도대체 여기가 무엇을 하는 사이트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도통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원가입을 누르면 실명과 함께 전교조 소속 지부, 지회, 소속학교, 성명, 이메일 등을 밝히게 되어있다. 그래서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오는데, "누구의 초대로 왔느냐?" 하는 것이다. 즉 회원가입이 추천제이며, 기존 회원의 추천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아마 소망교회보다 더 폐쇄적이지 않을까 싶다.

현재 전교조 집행부를 차지하고 있는 "참교육실천연대"의 경우는 더욱 폐쇄적이다. 이들은 비공개 카페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검색에도 뜨지 않는다. 교찾사는 저 홈페이지 회원가입 누르고 연락처 남기면 연락이라도 받을수 있지만 참실련은 아예 어디서 어떻게 해야 참실련이 되는지 완전히 안개속이다. 그냥 우연히 아는 사람 통해서 우연히 간택되는 길 밖에 없다.

아래 사진은 참실련의 자체 연수 모습이다. 보다시피 꽤 많은 사람들이 비까번쩍한 시설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는 조직(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있는)이 완전히 안개속의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가막히는 노릇이다. 물론 교찾사도 이런 자체행사를 참실련보다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전교조의 정파갈등은 조직내 정당제도로 볼 수 없다. 정당은 적어도 실체가 있는 조직이다. 예컨대 진보신당의 정파조직인 "전진", 심지어 혁명을 내거는 나름 결사조직인 다함께, 노동자의힘, 해방연대 같은 조직도 공개 홈페이지와 함께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의 양대정파는 단지 소문으로만 그 존재가 알려질 뿐,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실체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선거때 1번진영, 2번진영 이렇게 불릴 뿐이다.

이렇게 폐쇄되고 가려진 정파조직의 구성원들이 양대 정파를 합하면 10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양대 정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파의 존재를, 그리고 정파 구성원들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이른바 활동가들이 또 그 정도 있다. 결국 이 2000명이 전교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 전교조 본부, 지부의 각종 직책은 물론, 전국 대의원의 절대 다수도 결국 이 2000명이 나눠먹는 형국이 되어있다. 또한 참교육실천대회 발표자와 청중까지도 결국 이 2000명 안에서 나온다.

지금 전교조 지회장이 결원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는 일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2000명 안에서만 일꾼을 찾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대의원대회가 치열한 논쟁을 밤새도록 하고 있어도, 나머지 8만 조합원들은 뭐가 쟁점이 되고 있는지, 뭐가 논의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들은 철저히 전교조의 의사소통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전교조는 8만의 조직이 아니라 2000의 조직이며, 그나마 2000중 1000명은 다시 정파로부터 배제되어 결코 조직 의사결정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한다.

필자는 공교롭게도 양대 정파가 모두 자기편으로 판단해서 제법 고급정보를 많이 얻을수 있었는데, 이제는 들통이 났는지, 전교조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몹시 부족해졌다.

나중에 밝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을 이끌 사람들은 교사들이며, 그래도 그 중 나은 사람들이 전교조에 많이 가입해 있다. 그런데 이 나은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그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1000명의 결사대가 전교조인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권력의 독점에 취해 평조합원을 조작과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겨온 비밀조직 양대정파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들이 혁파될때 비로소 전교조는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들이 혁파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조합원들이 이들의 존재를 알게되고, 이들에게 그 실체의 공개를 요구할 때이다. 비밀이 벗겨진 정파는 대중조직이 되어 통제를 받거나 아니면 소멸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런 목적에 복무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어느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심상정 전의원이 우리나라 진보진영에 정파는 없고 족보만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정파와 족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파는 언제든지 바뀔수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같이 가는것이고, 생각이 바뀌면 째지는게 정파입니다. 하지만 족보는 절대 불변합니다. 양자를 가더라도 어디에서 양자를 갔다는 원천기록은 남습니다.

그런점에서 우리나라의 진보진영은 참으로 정파는 없고 족보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개 정파는 처음 운동에 발을 들여 놓은 써클의 선배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학 졸업후에도 그 정파는 계속 유지되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여기 때라 패가 갈립니다. 조직 내 투표를 할라치면 개인적 선택의 표는 찾아보기 어렵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정파표만 난무합니다. 진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87년으로부터도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동일한 정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게 이게 정파가 아니라 족보라는 첫번째 증거요, 각 정파의 막내가 80년대에는 20대, 90년대에는 30대, 2000년대에는 40대라는 것이 그 명백한 두번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정파가 이렇게 족보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건 우리나라 양대 정파라는 NL과 PD가 이념적 불임상태에 빠져 사실상 정파로서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끝났으니 젊은이들은 더 이상 없고 나이들어 가며 뭉쳐있는 일종의 친목회, 동문회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중년의 위기속에 정체성은 더욱 붙들고 싶어서 20년전의 그 이념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내부 결속은 더 강해지고, 외부와의 소통은 마비상태에 이릅니다. NL과 PD는 원수가 되고 "NL+PD"와 다른 민중들은 아예 다른 차원 사람이 됩니다. 두 정파의 차이가 샛강이라면 두 정파와 일반민중들과의 차이는 가히 은하계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빨갱이라고 욕먹던 시절이 더 나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아예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믿는 바를 한번도 의심하지 않는 습관, 자신의 외부의 시선들을 돌아보지 않는 습관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80년대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군바리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온갖 보도통제를 했습니다. (저 역시 보도지침의 잔재에 저항하다 방송사에서 짤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봤죠).  그 시절 비선을 타고 흐릿해질때까지 복사에 복사를 거듭한 타자글씨의 팜플렛들은(심지어는 필사본) 한가닥 진실의 샘물이었습니다. 그걸 돌려보고, 보자마자 불태우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은 속고 있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우쭐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닌게 아니라 그 우쭐함이 실상 운동의 큰 동력이었습니다.  자본론의 번역자가 체포되던 시절(강금실의 전남편이라더군요), 골방에 모여앉아 거친 제본의 자본론을 강독하고, 때론 단파라디오로 한민전 소리도 몰래몰래 들으면서 말입니다.

사실 어느정도 사실이었습니다. TV, 신문만 접하던 민간인(?)들보다 운동권들은 확실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비선 등을 통해 더 넓은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다가 고약한 버릇이 두가지 생겼습니다.하나는 시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을 무시하는 버릇입니다. 저들은 자본에게, 파쇼에게, 미제에게 세뇌되어, 허위의식에 사로잡혔다, 우리만 진실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원에 대해 무비판적이 된 버릇입니다. 이 엄혹한 시절에 목숨걸고 전달되는 이 소중한 정보와 사상을 어떻게 의심한단 말입니까? 그 결과 신문에 나오는 사실은 의심하면서도 문건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100% 수용하고, 의심이 생기면 오히려 의심이 생긴다는 사실, 즉 "자신의 사상적 허약성"을 자아비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금단의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미제에게 세뇌된 정보만 접해서 그렇다고 합디다. 하지만 저 역시 그분이 말하는 소위 미제에 세뇌되지 않은 그 정보를 충분히 찾아 봅니다. 물론 원한다면 누구나 그 정보를 얻어 볼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조차 손쉽게 그런 정보를 얻어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동권(?)은 더 이상 특별히 더 많은 정보를 가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보화에 지체되고, 영어등 국제감각에 지체된 80년대의 후예들은 접하는 정보의 폭에서 일반인보다도 협소한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가진 협소한 정보를 "신앙"하는 버릇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한국 진보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고", 도리어 "후미에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에 시민들을 내리깔며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80년대를 함께 호흡했던 동지 여러분들..(저는 이제 이 동지란 말도 도통 듣기 싫습니다. 어떻게 뜻이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동료 여러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지금의 우리 고립, 우리의 무력, 우리의 자괴감이 과연 신자유주의 때문에, 조중동 때문에, 미제의 압박때문에, 순전히 외부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김현준 선생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제의 근원인 내부를 보라"였습니다.

물론 자신이 믿어왔던 바, 더군다나 수십년 믿어왔던 바를 의심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어왔던 바가 "종교"가 아니라 "이념"이고 "운동"라면, 사실 매 순간 의심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상식적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를때 저들이 세뇌된 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오만함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저는 NL과 PD를 다 거쳐온 놈이고, 지금은 NL, PD 양측에게 모두 원수가 될 작정을 하고 있는 놈입니다. 처음 NL이었다가 뛰쳐나온 이유는 도통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식반론, 30년대 항일무투의 일반화, 또한 반민주적인 수령론 등에 대해 질문하자 도리어 질문한다고 집단적으로 화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PD에서 뛰쳐나온 이유는 89년 이후 현실사회주의권의 완전 소멸(몰락도 아니고 소멸입니다. 기억에서조차 사라져 버렸고, 그걸 되살리자고 생각하는 사람마저 없다는 점에서)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전위당론, 정투/경투, 통전론 등만 되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두진영 모두 공히 소련과 그 언저리는 모조리 망했고, 북한은 분명 우리가 지향할 목표가 아님이 명백해졌는데도, 즉 제시했던 모델이 이미 소멸했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는 그 경직됨을 우직함과 신념으로 착각하는데 질렸기 때문입니다.

서론은 이 정도 해 두고, 앞으로 NL과 PD의 운동론을 틈날때 마다 낱낱이 비판하려 합니다. 사실상 이미 사회적으로 80년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망이 거의 없어진 저 이념들을(인정할 건 인정 합시다), 굳이 확인사살하려는 것은 저 유령들이 진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스로 무엇을 되게 할 힘은 상실한 저 이념들이, 새로운 무엇이 되는 것은 붙잡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운동입니까? 진보를 가로막는 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 과거 우리의 신념들이라면, 그것들은 무슨 근거로 진보의 거센 물결앞에 소멸되지 않을 특권을 가진단 말입니까?

"너의 당파성,계급성이 의심스럽다"이런 질문이 혹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답을 말하자면 나도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당파성과 계급성이 있을 이유가 뭐람? 이게 제 답입니다. 지금 상태는 진실을 보다 가까이 알기 위해, 데카르트처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단계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전교조를 비판하거나 두둔하는 글이 아니다. 그냥 실상을 그대로 건조하게 기록하는 글이다.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전교조 본부나 지부에는 전임자와 상근자라는 두 종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임자는 전교조에서 근무하기 위해 학교를 휴직한 교사들이다. 이 휴직은 교원노조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휴직기간동안 봉급은 전교조에서 휴직당시 호봉에 맞추어 지급한다. 이들은 휴직기간(1~2년)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복직한다. 전임자가 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호봉승급기간과 경력에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전임자는 교사가 전교조에 파견근무했다고 보면 틀림없다.

상근자는 전교조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다. 상근자는 같은 경력의 교사의 95%의 보수를 받도록 전교조 규약에 못박혀 있다. 필경 이는 해직되었다가 복직하지 못한 교사들을 위한 규정이었겠지만, 이제는 그냥 채용직원들로 충원되고 있는 전교조의 실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아마도 각종 시민단체, 노동조합 직원들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전교조 상근직원들일 것이다. 민주노총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에 달한다. 게다가 상근직원들은 1년에 연가 15일, 매달 월가, 여름과 겨울에 특별휴가 각 5일씩, 그리고 매년 특정한 달을 지정하여 안식월 휴가 30일 등 근 50일에 달하는 휴가혜택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해직교사가 방학이 있는 학교생활과 비슷한 리듬을 유지하라고 배려한 것 같지만, 다른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비교하면 정말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신이내린 직장을 넘어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내막은 나중에 다시 말하겠다.

어쨌든 이렇게 전임자와 상근자가 본부에는 합하여 근 50명, 16개 지부에 각 4명 정도씩 근 100명 정도 된다. 게다가 이들 100명은 모두 직책이 화려하다. 전교조는 가히 직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할만한데, 우선 본부에 위원장, 부위원장 이하 사무처장과 각 실장들이 있다. 각 실장들 휘하에 상근직과 전임자가 서너명씩 배당되는데, 이들의 직책은 모두 국장이다. 따라서 전교조 사무실에서 국장이라고 하면 최 하급 직원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간혹 신규채용 직원이나 비정규직 직원이 채용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의 직책은 부장이다. 나이 스무살 경리직원이 "부장님"소리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직장이 아마 전교조 사무실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본부와 지부의 직책이 같다는 것이다. 본부뿐 아니라 각 시도 지부에도 똑같이 사무처장과 각 실장들이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하위 직원은 부장이다. 전교조 사무실은 그래서 수많은 국장들과 약간의 부장, 꽤 많은 실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라도 이렇게 불리면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이들 수많은 부장, 국장, 실장의 인건비로만 연 40억 가량이 소모되고 있다. 세상에 인건비로 수십억을 쓰는 NGO는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쓰고, 이렇게 많은 부장님, 국장님들을 모시고 있는 전교조가 교원평가 대안 하나 변변히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합비 그만내고 싶다는 생각이 욱 하고 치미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다. 한겨레, 시사인에 이어 경향신문까지 교원평가와 관련한 전교조의 방침에 지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교원평가 반대는 우군이 없음이 분명해진 것이다. 아, 우군이 있다. 바로 교총이다. 생각해보라. 교원평가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겠는가? 늙은 교사 모임인 교총이다. 교원평가 반대같은 집단이기주의의 오해가 가능한 그런 사안에서는 교총을 앞세워야 하고, 개혁적인 사안에서는 전교조가 앞서야 했는데, 포지션이 잘못되어 완전히 교착되고 말았다.(이하 기사)

‘교원평가제’를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교조는 일단 논란의 당사자인 현인철 대변인의 사표를 8일 수리해 내홍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곪을 대로 곪은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발 단은 현 대변인이 지난달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교원평가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 현 대변인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은 성적경쟁에 내몰리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수준을 높이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전교조가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로는 지지층을 넓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교원평가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전교조가 지지한 주경복 후보가 낙선한 주 요인도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교원평가제에 미온적 입장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황은 전교조에 녹록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원평가는 참여정부 때의 ‘절대 평가’보다 더 강력한 내용으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서는 ‘상대 평가’를 승진·보수와 연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말에 확정안을 내놓고 오는 11월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정부안이 확정되면 한나라당이 과반인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좌파성향의 전교조에 대해 연일 강공을 펴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전교조 고위 관계자는 이런 상황 때문에 현 대변인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초강력 안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전 정부의 교원평가제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2004년 참여정부 안에 대해서도 ‘교원의 승진·퇴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해온 전교조로서는 이명박 정부 안은 더욱 ‘논외’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국제중, 영리학교법인 등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인 교육정책이 쏟아져나오는 때에 교원평가제를 거론해 조직역량을 떨어뜨린 것은 조직을 해치는 행위”라고 고개를 저었다.

전교조 내에서는 교원평가가 노선 대립의 핵심 현안인 만큼 이번에 합리적인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학부모들 사이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교원평가 도입요구가 있다는 현실을 전교조가 무조건 무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교육운동 진영 내에서는 전교조의 역할에 대해 비판이 많고, 정파싸움에 휘말린 전교조가 이제 한계에 달한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있었다”고 전했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회장은 “기본적으로 학생을 위한 교원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무조건 반대하는 전교조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으면 피해를 입는 것은 현장의 학생들”이라고 우려했다.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