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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희망과 진보를 상징하는 아틀란티스



그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학교를 교사를 욕했습니까? 또 얼마나 학교를 교사를 상대로 희망을 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학교를 교사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곳은 학교를 그리고 교사를 알고, 알게된 만큼 비판하면서 희망을 세워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채워나갈 팀 블로그입니다. 모쪼록 학교, 교사, 그리고 이들을 좀먹는 현행 교장, 승진제도 등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이를 극복할 희망을 보여줄 사례들을 함께 채워나갔으면 합니다.

본 팀 블로그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은 오른쪽 메뉴의 가입하기를 선택해서 공동 필진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교육이 참으로 미래의 희망과 진보의 아틀란티스로 항해하는 방향타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평소 교육에 대해 생각해 오신 블로그가 있으신 분은 메타블로그인

교육운동네트워크(www.edumnet.or.kr)에 블로그를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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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올해 노벨상 수상이 4명....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학교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정부의 방침이든....우리와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진정 배우고 있는가?

일본을 능가하는 미래의 비젼을 우리는 구상하고 있는가? 답답한 상황이다.

일제고사, 성과급, 다면평가 등 수면 위에 떠오르는 거품같은 문제들에 집착하는 정부를 보면서....

또 이와 상대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하나 여전히 전교조도 정부의 방침에서 시야를 떼고 저 멀리 개혁안을 내고 근본개혁을 촉구하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안쪽으로 줄이기, 행정보조원 대거 투입, 교과교실제(이동수업), 학벌타파의 구체적인 대안, 학력인플레를 완화시키기 위한 실업교육 정상화, 승진의 왜곡된 열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 등 구조적인 개혁의 물줄기를 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지금껏 그래왔다.

어제 어느 지역의 과학고에 근무하다 올해 내가 있는 학교로 전출온 50대 중반 가까운 연령대의 선생님이 말한다. "과학고에 근무하는데 거기서는 각종 수학, 과학경시대회 등에 아이들을 출전시키고 실적을 내는 정도에 따라 교사를 비교하고, 그리고 각종 수상경력 등은 실적이 되어 교사의 근평에 영향을 주고, 교사 자신도 출품해서 점수 따고....스트레스가 많더라구요. 승진을 위해서 과학고의 아이들도 일종의 희생을 치르고 있어요. 승진구조 이대로는 안되겠는데....다른 대안이 없으니 또 응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과학고도 취지와 어긋나게 기초 과학영재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실적내는 각종 경시대회에 내보내고, 학벌사회의 정점에 있는 서울 연고대에 보내며 우리의 인재들은 과학분야의 기반을 다질 기회를 상실케 하고 있다. 그래서 노벨상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이제 훌륭한 교과부 장관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바로 전교조가 먼저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중심으로 각종 통계자료, 인터뷰 자료 등을 토대로 국민 즉 시민단체에 알리고 대대적인 교육개혁 운동을 벌이지 않으면 희망은 없을 것 같다. 늘 지리멸렬하게 이렇게 정권의 정책에 따라 물결에 따라 표류하며 일렁이는 가운데 떠내려가듯이 우리의 교육은 그렇게 갈 것 같다.

해외유학, 조기유학 등은 계속 늘고... 교육후진국이라는 불명예는 무겁게 우리를 누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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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다. 일반 기업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듯, 학교에는 정교사와기간제 교사가 있다. 원래 기간제 교사는 교사가 일정기간 이상의 휴직, 휴가를 냈을 경우, 기타 유고시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근무하는 임시교사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1999년 명예퇴직 폭증으로 인한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계기로 임시교사라는 명칭이 기간제교사로 바뀌면서, "임시"가 아닌 "정시"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는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교원수급이 안정되고, 초등교사조차 임용고시 경쟁률이 1:2를 넘어서게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간제교사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교사라는 위계서열상 상당히 고급(?)스러운 노동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정규직/비정규직 내부분할이 시작되었다. 배치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이를 악용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신규채용 교사의 무려 84%가 기간제 교사인 곳도 있다. 즉 정규직 교사가 퇴임한 자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공립학교까지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신규교사 채용 규모도 축소되어, 그 차이는 고스란히 기간제 교사로 충원될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문제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와 흡사하다. 우선 이들은 같은 노동을 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기간제교사의 봉급은 최고 14호봉이다. 즉 5년 이상의 경력은 그대로 삭감되는 것이다. 이는 2006년에 인권위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임시교사이던 시절에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행정업무나 담임업무에서 어느정도 배제되었지만, 기간제교사가 되면서 차별없이 모든 업무를 동등하게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물론 은행이나 다른 직장에 비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동일 노동에을 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수도 없다. 교원노조법에 의해 정규직 교사만 전교조 조합원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전교조와 관련한 법규에는 정규직/기간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정규직 노동조합이 되고 만 것이다.

그 결과 학교의 기간제교사들은 교장, 교감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서 가학적 쾌감을 느끼기 위한 가장 만만한 상대가 된다. 계약 기간을 주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또 계약할때마다 호봉을 다시 획정하기 때문에 교장, 교감에게 밉보이면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 교사의 경우,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승진 욕심이 없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뭘 어찌해볼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런데 기껏 온 평생을 발발기어 교감, 교장이 되었는데, 교사들에게 큰소리도 제대로 못쳐서야 지나간 청춘이 안타깝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이 그들의 밥이된다. 어디 그 뿐이랴? 기간제 교사들은 종종 교장에게 뇌물도 바쳐야 한다. 추석이나 설에 다른 교사들은 그러려나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양주가 되었든, 갈비가 되었든 가져다 바쳐야 한다. 심한 교장은 현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학교의 그늘, 전교조가 애써 외면하는 곳, 그 사각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바라보면서, 온갖 수모와 구박을 감내하며, 다른 교사들과 똑 같은 수업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더 적은 돈을 받고 있다. 그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헌신과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기대할수 있을까?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갈까? 서로 경쟁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면, 과연 참신한 혁신을 할까, 아니면 서로서로 실수하지 않기 경쟁으로 점점 퇴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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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은 원래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 막는 회사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이다. 겉 보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도 유독 여성 직장인들만 승진의 최상한선이 있는 현상이다. 여성의 승진을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장벽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도 유리천장이 있다. 교사의 6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교감, 교장 중에 여성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유리 천장을 분쇄해야 마땅할 전교조에서도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몇몇 사례를 보자.

중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김OO교사는 전교조 초창기 동료들이 해직되는 것을 보고 의협심이 발동해 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합법화가 되자마자 가입하고 이후 세 학교를 이동하는 동안, 가는 학교마다 분회장을 하고, 가는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열혈 활동가였다. 그런데 활동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는 의구심을 느껴야만 했다. 자신과 같은 열혈 활동가도 결국 어디선가 이미 결정되어 내려오는 사업, 투쟁을 단지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이행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마치 잡무를 하는게 아닐까 하는 회의감도 밀려왔다. 잡무가 결국 무엇인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잡무다. 그는 지구장도, 심지어 지회장도 해보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가 전교조의 정책으로 만들어진다고 느껴 본적이 없다. 전교조의 의사결정 기관에 대해서는 전국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 중앙집행위, 중앙위원회 등이 있다고 규약을 보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자신은 그런 단위에는 교묘하게 진입이 차단되어있다고 느껴졌다. 도대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한단 말인가? 전교조 초기부터 열심히 활동했던 자신도 결국은 학교 단위에서 서명이나 받고, 성과급 1/n 나누느라 복잡하게 계산이나 해야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전교조의 사업과 투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듣기에는 전교조 내에 정파들이 있다고 햇다. 그러나 그는 그 정파들의 이름도 잘 몰랐다. 전교조에 정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파의 이름이 교찾사와 참실련이라는 것도 전교조가 아니라 조선일보를 보고 알았다. 공식적으로, 전교조의 이름으로 정파가 거론된 적은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절망적으로 그는 전교조 게시판에 "교찾사는 대체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가요?"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다.

2년마다 한번씩 위원장이나 지부장 선거를 하면 그때마다 양 진영 후보가 나오고, 각 후보별 선거운동 본부가 세워진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저 후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후보로 나오게 되는지도 알 수 없다. 저 후보들이 위원장이나 지부장으로 당선된뒤 집행부를 구성할때 어떤 통로로 그 작업을 하는지, 자신도 집행부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원할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베일로 싸여 있다.

이렇게 열혈 전교조 활동가 김선생은 지회장 이상으로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장을 실감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교육민주화를 외치는 조직에서 가능한 이야기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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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입니다. 동의하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지만, 일단 교총 해부를 위한 분석틀로서 스크랩해서 여기 걸어 둡니다.


한국교총이 국민들로 부터 비난 받아 마땅한 10가지(12가지)

1. 촛불집회 배후설 제기 : 6월 25일 한국 교총 성명서
교육정책 까지 '미친교육'이라는 반 교육적인 용어까지 동원하여 학생과 시민을 선동하는 일부 세  력들은 교육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하라!! 조중동의 기사를 보는듯한 느낌!!

2. 교총, 한나라당과 교권보호법 추진중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폭행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학부모는 학교장과 해당교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교 출입이 가능..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모르쇠로일관 하더니., 체벌금지법, 학생 인권법안에는 난색을 표명하더니..
급식도우미하러 오랄때는 언제고.. 맞벌이라 못간다고하니 일당 받고하는 급식 도우미를  소개 해준하고 할때는언제고..
우리 아이가 교사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와도 교장이나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항의 하러 학교도 못가고 ..  에라이 못된 교총.

3. 성추행 교사등 문제 교사 비호죄 (제 식구감싸기) : 학생들에게 씻을수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살아남는 재주가 뛰어난 것은 ? 권력해바라기의 능력

4. 지난대선때는 한나라당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하고 이명박한테 일찌감치 줄섰던 교총은 정치적인가 아닌가?

5. 교총 회장은 한나랑당 비례대표 .. 이건 정치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권력 해바라기..

6. 학생 체벌 금지를 반대하는죄 크도다..  체벌이아니라 폭행 수준의 체벌이 다반사.... 폭언은 일상적으로..

7. 학생 두발 자율, 학생 인권법 반대.. 학생은 날마다 줘 패면서 교권만 외치는 집단이기주의의 초절정..

8. 교원정년 연장 법안 추진중 : 청년실업은 안중에도 없고 지 밥그릇 챙기기만 열중하는 죄 ,명박이 당선 되니 지지한 댓가, 본전 뽑기 본격 가동

9. 0교시, 우열반, 심야 보충 학습 사설 모의 고사부활하는 4.15 학교 자율화 ( 자율은 포장뿐!!) 적극 찬성하는 죄. 학생들 달달 볶아대는 선수들!!

10. 불법찬조금, 촌지 적극 조장하는 죄 : 뒷돈이 그리워.. 소년조선, 소년동아 학생들에게  단체 강제구독 강요까지..조선, 동아ㅡ 로비력 끝내 줍니다.

기타
-사립학교 비리 조성죄(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의 선봉장 한국 교총)
- 전교조의 광우병 수업에 대한 비난 성명서 발표 : 7월 2일
전교조의 학교 내외의  광우병 수입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 게시및 가정 통신문송부에 대해 교총은 학교가 정치 선동장이 된다고 전교조이 이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이 또한 조중동 신문을 보는 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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