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08/10/23 [부정변증법] 교원평가 조건부 찬성론(전교조 조합원 게시판 펌)
  2. 2008/09/26 [부정변증법] 들어라 참실련이여!(퍼온 글)
  3. 2008/09/25 [부정변증법] 기간제 교사 -학교의 치부 (8)
  4. 2008/09/23 [부정변증법] 전교조의 유리 천장
  5. 2008/09/21 [부정변증법] 교총이 비난 받아야 하는 10가지 이유(퍼온글)
  6. 2008/09/20 [부정변증법] 한국 교육개혁의 암초, 교총
  7. 2008/09/19 [부정변증법] 소통을 거부하는 전교조내 정파들 (2)
  8. 2008/09/15 [부정변증법] 수석교사제에 대하여(작년에 썼던 글)
  9. 2008/09/14 [부정변증법] 교사들의 대화 소재
  10. 2008/09/11 [부정변증법] 전교조내 운동권 정파를 비판함(2) -정파가 어쩌다가 생겼나?
  11. 2008/09/10 [부정변증법] 전교조내 운동권 정파들을 비판함(1) (작년에 썼던 글)
  12. 2008/09/10 [부정변증법] 아이들이 원하는걸 해 주어야, 교사들이 원하는 걸 얻는다
  13. 2008/09/09 [부정변증법] 전교조의 최하급 직원은 부장님
  14. 2008/09/08 [부정변증법] ‘외곬’으로 치닫는 전교조…조직 내부서도 갈등 (경향신문)
  15. 2008/09/08 [부정변증법] 연설문을 쓰지 않는 어른들
  16. 2008/09/05 [부정변증법] 전교조 지도부 선생님들께 드리는 편지
  17. 2008/08/30 [리틀윙] 중간놀이 시간 (1)
  18. 2008/08/30 [부정변증법] 전교조여, 담배를 끊어라
  19. 2008/08/28 [부정변증법] 전교조 비판의 이유
  20. 2008/08/25 [부정변증법] 교장의 권한
  21. 2008/08/24 [부정변증법] 너무 안 알려진 한국의 교장 (1)

교원평가를 조건부로 찬성하며

2008-10-18 

[1] 교원평가에 대한 가지 견해

 

1.        교원평가의 취지: 교사들의 능력을 배가시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 추진하는

 

2.        교원평가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평가: 교육투자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하지 않는 정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교사들에게 일정 정도 전가하는 것임.

 

3.        교원평가 수용 여부: 그러나 교원평가는 수용하는 것이 좋다.

3-1     교육환경 개선은 장기적으로 이뤄질 일이어서 계속 추진하여야 하지만, 현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요건 중에 교사가 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교사들 스스로가 변할 있는 교육환경과 교사들의 의지가 모두 취약하다. 여기에 교육계 밖에서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판단한다고 해도 교사들 스스로가 평가의 무풍지대로 남으려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3-2     게다가 교수평가가 지금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사실상 드문데도 역시 교수도 평가받는데 교사가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없다는 식의 논리가 통용되고 있으며, 논리가 전적으로 타당하지 않아도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3-3     평가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것이 일단 융통성있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좋다고 본다. 그러면 다른 교육적 사안을 비판하고 대안을 때도 정부나 여론이 보다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이다.

3-4     교원평가는 성과급, 다면평가와 맞물려 있어서 평가를 거부하면 성과급도 거부하게 되는데, 성과급도 현재로서는 전면 거부가 어려울 같다. 참에 교원평가 척도를 질적으로 가다듬는 것도 좋다고 본다. , 교육환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을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가 공조해서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평가를 수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가르치고 배울 맛을 느끼게 하면 교원평가라는 부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바로 점을 못보고 있다.

3-5     원인은 교육환경의 열악함이지만 결과적으로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독서를 꾸준히 하는 가운데 실력을 연마하려는 의지 등의 면에서 교사들이 차별화되어 대우가 달라져야 필요성이 교육내부에서도 감지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어떤 교사는 시간 나는 대로 전공별 독서, 수업준비, 자료편집, 학급 아이들 지도를 위한 조언 구하기와 고민 등을 한다. 반면,  일상의 취미에만 관심을 갖는 교사, 시댁과 친정 가족과 아들 딸의 사적 이야기를 틈나는대로 하면서 잡담을 즐기는 교사,  55 나이든 교사에 대해 수업부담이나 업무 시험감독 등을 빼줄 앉아서 사담을 나누거나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는 교사들, 동료교사는 수업과 업무를 하느라 바쁜데 일을 돕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성향의 교사들이 분명 존재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이 극소수는 아니다.

3-5-1 교사들이 이렇게 능력과 열정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 교원양성과정에서 현재 임용고시가 시험위주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 부족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평교사로서 정년까지 가는 것이 대세이며 여기서 교직의 보람을 느끼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교직풍토는 부장,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서 우대받는 풍토이다. 그래서 나이들면 승진하려고 하며 과정에서 알차게 전공별 독서와 수업에서 실제 있는 자료개발 등이 소홀해진다.  결혼에 집착하는 사회적 인식과 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우선이고 학교의 공적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여러 갖가지 교육의 모순을 방치한 교육현실 인식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정치인들이 내놓는 편리한 대증요법이 바로 교원평가이지만 다음과 같은 주요 요건들이 개선되면 교육경쟁력을 보다 월등히 살아날 것이다.

 

4.        이제부터 우리가 일을 가지로 요약해 있다.  

4-1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개혁 청사진을 내는 : (아래 [2] 에서 제시할 것임)

4-2 지금껏 교육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드러내는 : 우리나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어떤 고통을 얼마나 느끼는가를 그래프와 설문지 통계조사를 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언론에 시리즈로 공표하는 이것은 시민들의 적절한 분노를 자아낼 것이다. 정당한 분노는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개혁의 추동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교조만 외쳐대야 봐야 소용없다. 전교조 좌파에 대한 편견이 심한 척박한 이념적 풍토에서는 더욱 어렵다. 다음 촛불집회는 어른들이 주도해야 것이며 목표는 교육개혁이다.

4-3 교원평가 척도를 질적으로 개발하는 :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전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교원평가 척도를 질적으로 개발한 상태를 100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6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가정해 본다. 질적으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고민이 이뤄지도록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교원평가를 넘어서서 사고해야 한다.

이는  교육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이것은 멀리 있지 않고 교육환경을 갖추는 상식에 충실할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껏 상식을 외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평균 20명으로 줄여라! : 한국의 교사들의 오랜 숙원이다.

    행정보조원을 대거 투입하라! :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는 행정보조원이 교사 수보다 많은 곳이 있다. 그래서 학교 교사들은 행정업무를 위해 공문을 만지는 일이 거의 없다. 한국의 교사들은 (행정) 공문만지거나 수업시간표 짜기, 연간계획서 만들기, 학생들 인솔하고 각종 행사에 다니기 위해 서류작성하고 영수증 처리하여 행정실에 내기 ….일이 많다. 행정 보조원이 투입되면 이런 일들이 대폭 없어지면서 교사들이 학생과의 대화, 수업자료 편집, 독서, 교과협의회 등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며 이는 교사의 실력향상과 교육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외국의 학교들 처럼 교과교실전담제에 따라 학생들의 이동수업을 보장해야 한다. : 교사가 전담 교실을 배정받으면 그곳에 각종 책과 수업자료를 비치하여 보다 질높게 수업에 임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전공필수 과목 외에 선택해서 들을 있어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다. 학교예산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학교 증설에 힘써야 한다. : 교육개혁에 대한 안목을 지닌 교사들을 물색해서 학교 회계 전문가와 함께 학교 교육예산 중에서 어떤 것을 줄이야 하는가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한다. 정부 관리가 교사들을 직접 물색하기 보다는 현장의 개혁성향의 교장, 교감, 교사 그리고 교원단체 임원을 통해서 추천한다. 그리고 교사들을 단계적으로 대폭 증원해야 한다.

    평준화를 손질한다. : 아이들의 이해수준이 다른데 무조건 이질집단의 장점만을 고집할 없다. 이질집단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뒤쳐지는 아이를 가르쳐 주면서 협동심의 배가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만 모든 과목, 모든 상황에 적용할 사안은 아니다. 과목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의해 동질집단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평준화는 단계적으로 해지하되 성적이 뒤쳐지는 아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시키는 시설을 갖추지 않는 정부의 무능에 문제가 있다.

    학벌을 타파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깨야 한다. : 서울대를 정점으로 해서 줄서는 기막힌 낙후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가 관철될 때까지 학벌과 대학 간판을 보고 인재를 선발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능력에 따라 철저히 선발, 대우하도록 촉구하고 매스컴이 여기에 함께 하도록 한다. 유럽처럼 인근 지역의 대학에서 실력껏 공부하도록 대학 교수와 환경의 양적 질적 고양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다.

    실업계 고교의 증설과 교육과정을 기업체와 함께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현장에서 있는 기술을 연마할 있으며 적정 인력이 바로 기업체에 취업할 있을 것이다.  실업계를 살려야 과도한 입시경쟁이 완화된다. 왜냐하면 기술을 연마해서 보수를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면 인문계 고교진학 열기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절의 금오공고, 철도공고 등의 명성을 되살려 장인정신을 확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장인정신이 살아있지 않은가?

    -- 교사들의 승진열기가 교육경쟁력을 먹는 하나의 요인이다.; 평교사를 대폭 우대하고 교장은 평교사들 중에서 교직경력 10, 교육행정학 석사과정 이수, 부장경력 5, 교육문제 인식과 개선을 위한 경력에 가산점을 주면서 지역 단위학교에서 선발하도록 한다. 지금 과학고에서도 승진열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을 선발해서 각종 경시대회에 내보내 단기적인 실적을 내려고 한다. 기초 과학적 소양을 쌓고 장차 노벨상 수상을 기대하며 공부할 아이들이 승진열기의 과정에 참여되는 것은 시급히 막아야 한다. 미래를 응시할 모르는 교육당국자와 교육관행이 참으로 문제가 아닐 없다.

    학기당 이수과목을 평균 7개로 줄여야 한다. 너무 많은 과목을 배우고, 7 교육과정 이후 공부량이 늘어나 학생들의 실력은 깊이를 잃고 있다. 그래서 고교생 중에서 문학, 철학, 역사 등의 고전을 접하는 아이들이 드물다.

    교과협의회를 정부에서 장려하고 간섭을 줄인다. 최근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과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역사성이 부족한 퇴행적 모습이다. 정부는 좌파와 우파가 건강하게 토론하며 학문적이고 지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어야 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교사연구실을 대폭 늘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내 공간 확보,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많이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도심지역의 주택단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3] 마치며

      교사들이 관심가질 영역으로는 첫째, 시간나는 대로 전공 사회과학 에세이 독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사들이 일에 채이고, 학급운영의 부담, 의지의 상실로 시간나면 독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교사들이 있다.  상황이 교원평가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댁 친정, 군대 이야기, 술 먹은 이야기 등 사담을 자주 나누는 교사들에게 동료교사가 우리 볼까요?”하는 말을 없다. 말하면 교사와의 인간관계는 종결된다. 이것은 교사관계가 열린 것이 아니고 닫힌 사회임을 있다.  둘째, 교육문제 인식능력을 교환하기 위해 교육문제에 대해 학교 안팎에서 토론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열정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를 가려내는 작업을 위해 교내에서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원평가 결과에 대해 본인의 이의제기를 기회를 주고 평가단 3자의 역할을 해줄 교사들을 입회시켜 토론 속에서 교원평가를 마무리한다.

      단위학교 안에서 무능한 교사를 골라내야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하면 것이며, 평가결과는 성과급과 인사이동에 영향을 줘야 한다.

*****전교조 교사로서 교육적인 열정을 지닌 교사가 배제되는 평가척도가 구성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승진구조에 편승하는 교사가 평가에서 혜택을 배타적으로 보는 일이 없도록 역시 평가척도 구성에 유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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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은 전교조에서 현재 정진화 위원장이 속해있는 정파입니다. 그들에게 전교조내 유일한 공개 정파인 "새로운 힘"이 던지는 공개 서한입니다.

들어라 참실련이여!

  <참실련>은 전교조가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마다 잠시 망설이고 서성거렸지만 늘 <교찾사>를 따라갔다. 7차 교육과정 투쟁 때에도 교원평가 투쟁 때에도 그랬다. 조합원 총 투표제 논쟁 때에도 그들은 그랬다. 잠시 무언가 다른 태도를 보일 듯이 머뭇거리다 막판에 어정쩡하게 조합원 총 투표제를 사실상 포기하며 <교찾사>와 함께 했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구단으로 따지면 <참실련>과 <교찾사>는 한 구단에 속한다. 그리고 그 구단에 2군은 <참실련>이다. <참실련>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평가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냉정히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그리 억울할 일도 아니다. 술자리나 사석에서 이러쿵저러쿵 서로 이야기하면서 느낀 감정상의 차이나 혹은 방법상의 차이는 냉정히 빼고 말이다. 감정상의 차이나 방법상의 차이는 한 구단의 1군 2군에도 있다.

  교장선출보직제 등 몇 가지를 우선정책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할 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은 전교조가 처한 현실에선 늘 문건 속의 정책으로 끝났다. 전교조 현실에선 7차, 성과급, 네이스, 교원평가가 세상과 부딪히는 전선이었다. 그리고 그 전선의 주도권은 늘 <교찾사>가 만들었고 주도했다.

  따라서 <참실련>을 평하는데 사실 정책은 필요 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참실련>을 들여다보아야 할까? 그것은 그들의 주의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조직의 중요한 순간에 행한 행동을 따져보는 것이 <참실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0년 전교조선거 때 <참실련> 후보의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였다. 그러나 <교찾사>의 ‘7차 교육과정 투쟁 올인 노선’에 모든 것을 내줌으로써 국민과 함께는 커녕 ‘참교육 학부회’ 등 중요한 우군들마저 잃어갔다.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한 번의 실수로 봐줄만하다. ‘신자유주의’, ‘교육과정’ 담론에 접하며 당황했거나 혹은 아직 내부 정리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

  2004년 선거 때는 ‘국민에게 박수 받는 전교조!’로 후보를 내세운 <참실련>은 교원평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적으론 교원평가 강력반대 연가투쟁 을 배치했다. 그로인해 국민에게 박수는커녕 삿대질만 받는 꼴을 자초했다. 역시 <교찾사>노선에 충실한 대리인 역할만 한 꼴이다.

  1
2006년 선거 때의 일이다. <참실련>의 가장 주요한 슬로건은 <고립을 넘어>였다. 그리고 선거의 쟁점은 ‘교원평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였다. <새로운 힘>은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 제도화로 정부의 교원평가 국면을 넘어서자고 했다. 학생의 수업평가권 확대요구는 전교조의 정신이며 가치라고 했다. <새로운힘>은 교원평가 국면에서 그것이 전교조의 유일한 무기라고 했다.

  <교찾사>는 새힘의 이런 정책을 정부정책 수용론자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참실련>은 <새힘>의 정책에 많은 <참실련> 구성원들이 사실상 동의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선거 슬로건이 <고립을 넘어!>로 설정했다는 것은 전교조가 처한 현실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핵심에 교원평가가 있다는 사실도 인지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물며 <참실련> 후보까지 개인적인 자리에선 <새힘>의 정책에 동의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그들은 여전히 그 순간에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혹 수용 론으로 몰릴까 두려워 더욱 소리 높여 교원평가 반대를 외쳤다. 왜 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그걸 주장해서는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집권이 전교조의 가치보다, 전교조의 고립보다 더 중요했던 것 일까? <참실련>의 태도는 늘 그랬다.

  2008년 8월 대의원 대회에서도 그랬다. 당시 <참실련>의 대다수는 MB정권이 전교조 고립화 전략으로 ‘교원평가’를 몰아붙이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교원평가 반대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교원평가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지 않고는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도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자신 속에서 요동치는 의지를 용기 있게 선택하기보다는 또 다시 <교찾사>눈치와 곧 다가올 전교조 선거에서의 승리를 선택했다. <참실련>은 전교조의 중요한 길목에서 늘 용기 없고 비겁한 행동을 반복 했다. 그 결과 전교조는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단지 몇 가지 잘못으로 지금 전교조의 처지를 진단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전쟁은 결정적인 몇 가지 잘못으로 패한다. <참실련>의 책임이 무겁다.

  늘 그랬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로 쭈빗 거리고 결단의 시기에 이 눈치 저 눈치 살피고, 자기의 생각마저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참실련>의 현재까지 모습이다. <참실련>이 친목계 모임이 아닌 운동가들이 모여 만든 의견구룹이기 위해서는 자기의견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용기부터 배워야한다. 선거에 집권하겠다고 뛰어들 때의 용기처럼.

2

대의와 가치 추구보다 집권을 우선하는 행동은 정치꾼들이나 하는 것이지 운동집단

이 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운동을 할 때 대의명분과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한 발 한 발 가듯이 우리내부를 변화시키는 운동도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맞다. 그걸 잃어버린 순간 더 이상 운동집단도 운동가도 아니다.

  어쩌면 지금 <참실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반교찾사 집권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치열하게 자기정체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용기도 배워야한다. 전교조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파마저 가벼이 보는 용기, 전교조가 추구했던 교육적 가치를 두고는 교사들하고도 싸울 수 있다는 용기.

  분명한 가치정립과 그것을 행동으로 조직할 용기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참실련>의 미래는 언제나 그랬듯이 <교찾사>의 대리인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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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다. 일반 기업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듯, 학교에는 정교사와기간제 교사가 있다. 원래 기간제 교사는 교사가 일정기간 이상의 휴직, 휴가를 냈을 경우, 기타 유고시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근무하는 임시교사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1999년 명예퇴직 폭증으로 인한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계기로 임시교사라는 명칭이 기간제교사로 바뀌면서, "임시"가 아닌 "정시"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는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교원수급이 안정되고, 초등교사조차 임용고시 경쟁률이 1:2를 넘어서게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간제교사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교사라는 위계서열상 상당히 고급(?)스러운 노동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정규직/비정규직 내부분할이 시작되었다. 배치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이를 악용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신규채용 교사의 무려 84%가 기간제 교사인 곳도 있다. 즉 정규직 교사가 퇴임한 자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이다. 심지어 지역에 따라서는 공립학교까지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신규교사 채용 규모도 축소되어, 그 차이는 고스란히 기간제 교사로 충원될 것이다.

기간제 교사의 문제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와 흡사하다. 우선 이들은 같은 노동을 하고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 기간제교사의 봉급은 최고 14호봉이다. 즉 5년 이상의 경력은 그대로 삭감되는 것이다. 이는 2006년에 인권위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임시교사이던 시절에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행정업무나 담임업무에서 어느정도 배제되었지만, 기간제교사가 되면서 차별없이 모든 업무를 동등하게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물론 은행이나 다른 직장에 비해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동일 노동에을 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게다가 기간제 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수도 없다. 교원노조법에 의해 정규직 교사만 전교조 조합원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전교조와 관련한 법규에는 정규직/기간제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정규직 노동조합이 되고 만 것이다.

그 결과 학교의 기간제교사들은 교장, 교감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해서 가학적 쾌감을 느끼기 위한 가장 만만한 상대가 된다. 계약 기간을 주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또 계약할때마다 호봉을 다시 획정하기 때문에 교장, 교감에게 밉보이면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 교사의 경우,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승진 욕심이 없는 교사라면 교장,교감이 뭘 어찌해볼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런데 기껏 온 평생을 발발기어 교감, 교장이 되었는데, 교사들에게 큰소리도 제대로 못쳐서야 지나간 청춘이 안타깝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간제 교사들이 그들의 밥이된다. 어디 그 뿐이랴? 기간제 교사들은 종종 교장에게 뇌물도 바쳐야 한다. 추석이나 설에 다른 교사들은 그러려나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양주가 되었든, 갈비가 되었든 가져다 바쳐야 한다. 심한 교장은 현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학교의 그늘, 전교조가 애써 외면하는 곳, 그 사각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운명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바라보면서, 온갖 수모와 구박을 감내하며, 다른 교사들과 똑 같은 수업과 업무를 담당하면서, 더 적은 돈을 받고 있다. 그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헌신과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기대할수 있을까? 그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갈까? 서로 경쟁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면, 과연 참신한 혁신을 할까, 아니면 서로서로 실수하지 않기 경쟁으로 점점 퇴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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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은 원래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 막는 회사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하는 말이다. 겉 보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 같은데도 유독 여성 직장인들만 승진의 최상한선이 있는 현상이다. 여성의 승진을 무언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장벽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학교에도 유리천장이 있다. 교사의 6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교감, 교장 중에 여성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유리 천장을 분쇄해야 마땅할 전교조에서도 유리천장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몇몇 사례를 보자.

중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김OO교사는 전교조 초창기 동료들이 해직되는 것을 보고 의협심이 발동해 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합법화가 되자마자 가입하고 이후 세 학교를 이동하는 동안, 가는 학교마다 분회장을 하고, 가는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열혈 활동가였다. 그런데 활동을 거듭하면 할수록 그는 의구심을 느껴야만 했다. 자신과 같은 열혈 활동가도 결국 어디선가 이미 결정되어 내려오는 사업, 투쟁을 단지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이행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마치 잡무를 하는게 아닐까 하는 회의감도 밀려왔다. 잡무가 결국 무엇인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잡무다. 그는 지구장도, 심지어 지회장도 해보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가 전교조의 정책으로 만들어진다고 느껴 본적이 없다. 전교조의 의사결정 기관에 대해서는 전국대의원대회, 상임집행위, 중앙집행위, 중앙위원회 등이 있다고 규약을 보아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자신은 그런 단위에는 교묘하게 진입이 차단되어있다고 느껴졌다. 도대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한단 말인가? 전교조 초기부터 열심히 활동했던 자신도 결국은 학교 단위에서 서명이나 받고, 성과급 1/n 나누느라 복잡하게 계산이나 해야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전교조의 사업과 투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듣기에는 전교조 내에 정파들이 있다고 햇다. 그러나 그는 그 정파들의 이름도 잘 몰랐다. 전교조에 정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파의 이름이 교찾사와 참실련이라는 것도 전교조가 아니라 조선일보를 보고 알았다. 공식적으로, 전교조의 이름으로 정파가 거론된 적은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절망적으로 그는 전교조 게시판에 "교찾사는 대체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가요?"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다.

2년마다 한번씩 위원장이나 지부장 선거를 하면 그때마다 양 진영 후보가 나오고, 각 후보별 선거운동 본부가 세워진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저 후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후보로 나오게 되는지도 알 수 없다. 저 후보들이 위원장이나 지부장으로 당선된뒤 집행부를 구성할때 어떤 통로로 그 작업을 하는지, 자신도 집행부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원할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모든 것이 베일로 싸여 있다.

이렇게 열혈 전교조 활동가 김선생은 지회장 이상으로는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유리천장을 실감하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교육민주화를 외치는 조직에서 가능한 이야기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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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입니다. 동의하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지만, 일단 교총 해부를 위한 분석틀로서 스크랩해서 여기 걸어 둡니다.


한국교총이 국민들로 부터 비난 받아 마땅한 10가지(12가지)

1. 촛불집회 배후설 제기 : 6월 25일 한국 교총 성명서
교육정책 까지 '미친교육'이라는 반 교육적인 용어까지 동원하여 학생과 시민을 선동하는 일부 세  력들은 교육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하라!! 조중동의 기사를 보는듯한 느낌!!

2. 교총, 한나라당과 교권보호법 추진중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폭행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학부모는 학교장과 해당교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교 출입이 가능..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모르쇠로일관 하더니., 체벌금지법, 학생 인권법안에는 난색을 표명하더니..
급식도우미하러 오랄때는 언제고.. 맞벌이라 못간다고하니 일당 받고하는 급식 도우미를  소개 해준하고 할때는언제고..
우리 아이가 교사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와도 교장이나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항의 하러 학교도 못가고 ..  에라이 못된 교총.

3. 성추행 교사등 문제 교사 비호죄 (제 식구감싸기) : 학생들에게 씻을수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살아남는 재주가 뛰어난 것은 ? 권력해바라기의 능력

4. 지난대선때는 한나라당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하고 이명박한테 일찌감치 줄섰던 교총은 정치적인가 아닌가?

5. 교총 회장은 한나랑당 비례대표 .. 이건 정치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권력 해바라기..

6. 학생 체벌 금지를 반대하는죄 크도다..  체벌이아니라 폭행 수준의 체벌이 다반사.... 폭언은 일상적으로..

7. 학생 두발 자율, 학생 인권법 반대.. 학생은 날마다 줘 패면서 교권만 외치는 집단이기주의의 초절정..

8. 교원정년 연장 법안 추진중 : 청년실업은 안중에도 없고 지 밥그릇 챙기기만 열중하는 죄 ,명박이 당선 되니 지지한 댓가, 본전 뽑기 본격 가동

9. 0교시, 우열반, 심야 보충 학습 사설 모의 고사부활하는 4.15 학교 자율화 ( 자율은 포장뿐!!) 적극 찬성하는 죄. 학생들 달달 볶아대는 선수들!!

10. 불법찬조금, 촌지 적극 조장하는 죄 : 뒷돈이 그리워.. 소년조선, 소년동아 학생들에게  단체 강제구독 강요까지..조선, 동아ㅡ 로비력 끝내 줍니다.

기타
-사립학교 비리 조성죄(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의 선봉장 한국 교총)
- 전교조의 광우병 수업에 대한 비난 성명서 발표 : 7월 2일
전교조의 학교 내외의  광우병 수입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 게시및 가정 통신문송부에 대해 교총은 학교가 정치 선동장이 된다고 전교조이 이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이 또한 조중동 신문을 보는 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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